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 취득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집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새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확인하고 차임을 지급하세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실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차임을 지급할 계좌와 지급일을 안내받으세요. 소유권 이전 전이라면 기존 임대인에게, 이전 후라면 승계된 새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한이 불분명한 사람의 계좌로 서둘러 송금하지 말고, 통지나 안내 자료를 보관하세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 및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새 계약을 쓸 때는 보증금이나 기간 등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매매만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계약기간과 법에 따른 갱신·종료 사유를 살펴야 하며, 퇴거 요구의 근거와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