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보일러가 멈추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책임은 고장 난 시설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고장 원인과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나 배관처럼 통상적인 사용 중 고장 난 주요 설비는 대체로 임대인이 수리할 사안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건전지처럼 소모품 교체는 계약 내용과 고장 경위, 비용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모든 소규모 수리를 일률적으로 임차인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장을 발견하면 먼저 알리고 기록하기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문자·이메일 등으로 고장 상태와 통지 시점을 남기고, 수리 범위와 업체를 먼저 협의하세요.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수리를 했다면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는데 누가 수리비를 내나요?
이물질을 잘못 버리는 등 임차인 사용으로 막혔다면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배관 노후나 구조적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면 수리를 진행해도 되나요?
누수처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먼저 연락을 남기고 긴급한 범위에서 조치하세요. 수리 전후 사진과 비용 증빙을 보관하고, 불필요하게 큰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